딥페이크 피해 신고 및 처벌 내용

딥페이크가 판을 치고 있는 지금 피해 학교 리스트와 명단도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2차로 피해받지 않으려면 빠르게 신고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법률과 신고 방법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바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 절차

1.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ECRM)

• 신고 방법:
  • 웹사이트 방문: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신고서 작성: 피해자는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피해 상황과 관련 증거 자료(예: 딥페이크 영상의 링크, 스크린샷, 메시지 기록 등)를 첨부합니다.
  • 신고서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경찰이 이를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합니다.
• 주의 사항: 피해자 본인만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디성센터)

• 신고 방법:
  • 온라인 상담: 디성센터 온라인 게시판(d4u.stop.or.kr)을 통해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연중무휴 운영되는 전화상담(02-735-8994)으로 피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상담: 가까운 지자체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또는 지역 특화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서비스:
  • 상담 제공: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적 피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 영상 삭제 지원: 피해 영상의 삭제 요청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 법적 및 의료 지원 연계: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법적, 수사적, 의료적 지원을 연계해 줍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 신고 절차:
  • 홈페이지 접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배너를 클릭합니다.
  • 신고서 작성: 피해 상황과 관련 자료를 상세히 작성하고, 이를 제출합니다.
  • 조치: 방심위는 접수된 신고를 검토 후, 삭제 및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4. 전화 신고

• 24시간 신고 번호: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는 1377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민원은 3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5. 법적 조치 및 상담

• 변호사 상담: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협박, 사기,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주요 처벌 규정: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을 제작, 편집, 합성하거나 배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공백 문제: 현재 법률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는 실제 촬영된 불법 영상과 달리,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 및 강화 방안

• 최근 법 개정안 발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 범죄 처벌법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딥페이크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적 허점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입니다.
• 국회의 대응: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질의를 실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신속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타 법적 대응

• 민사적 대응: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적 대응: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협박이나 사기 등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형사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협박을 가했다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몸을 합성하여 제작한 영상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의 위험성:
  • 가짜 정보를 유포하기 위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조작
  • 보이스 피싱 등에 목소리 모방 기술을 사용
  • 음란물 제작을 위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
  • 조작된 영상으로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해 금전 요구
• 피해 예방 방법:
  • SNS에서 개인정보나 사진 공개를 최소화합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파일은 열지 않습니다.
  •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 음란물 피해 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빠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